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31		제출년월일 :	2019. 5.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개정이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문화를 적극 장려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사상을 전승하고 세대갈등 완화를 위한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 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해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다.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2. 25)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2. 28 ∼ 2019. 3.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2.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3. 1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2. 효행·예절지도사 양성 및 운영

3.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 양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행 장려 사업

②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조례
<신 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2. 효행·예절지도사 양성 및 운영 3. 이야기할머니 할아버지 양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행 장려 사업 ② 제1항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효행 장려를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정경숙

관 계 법 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효행장려법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